결로방지 성능 평가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 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방지를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제출
5~15%
지방세 감면 혜택
2014.05
이후 사업승인분 의무 적용
인증 대상
2014.05.07 이후 사업승인을 접수하는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성능평가서 제출
기대효과 (인센티브)
계획적 실내환경 개관
공동주택 주거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건선 건설보증
평가 기관의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로 방지 평가로 인한 건설품질보증
에너지 및 법적 분쟁 감소
결로/침기/누기로 인한 에너지 소모 감소 및 법적 분쟁 감소
지방세 감면
평가방법1의 절감율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5~1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4항, 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4항, 5항
인증절차
평가항목
| 구분 | 출입문 | 벽체접합부 | 외기직접 창 |
|---|---|---|---|
|
물리적 시험 |
● |
|
● |
|
컴퓨터 시뮬레이션 |
● |
● |
● |
|
표준상세도 |
|
● |
|
근거 및 관계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과한 규정 제14조의3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