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계획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지역에 학교가 인접해 있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 완충녹지, 대기질, 소음·진동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에코다는 각 항목별 전문 분석을 통해 인허가 통과를 지원합니다.
인증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200m 內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m²이상 (증축 포함)
인증절차
인증절차
| 조사 항목 | 기준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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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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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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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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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학교 교지의 예측 일조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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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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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미세 먼지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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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음 및 진동기준 |
구분 |
주간(07:00~18:00) |
야간(18:00~07:00) |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ㆍ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소음ㆍ진동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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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A)] |
65이하(70이하) |
50이하(5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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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A)] |
70이하 |
50이하(5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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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1항, 57조5호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3조